연금 받을 때 세금

연금으로 인정받는 세 가지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으로 보는 인출을 세 가지 요건으로 정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그 인출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16.5% 기타소득세를 뭅니다.

1.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할 것나이만 넘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에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 그냥 돈을 빼면 55세가 넘었어도 연금외수령입니다.
2.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인출할 것계좌를 만든 날부터 셉니다. 다만 이연퇴직소득이 들어 있는 계좌는 5년 요건이 면제됩니다(같은 항 제2호 단서). 퇴직금을 IRP로 받은 사람은 계좌를 늦게 만들었어도 바로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할 것한도를 넘겨 꺼내면 넘은 금액만 연금외수령으로 갈립니다. 계좌 전체가 물드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요건이 가장 자주 문제가 됩니다. 55세가 다 되어 연금저축을 만들면 5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실제 개시는 60세가 됩니다. 반대로 일찍 계좌만 만들어 두면 5년 시계가 먼저 돌아갑니다 — 소액이라도 계좌를 열어 두라는 조언이 여기서 나옵니다.

연금수령한도 — 11년째부터 사라진다

한도는 국세청이 안내하는 다음 식으로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개시일(첫해는 개시 신청일) 현재의 평가액이 기준입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을 1년차로 놓고 누적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40조의2 제4항). 11년째부터는 한도 없이 원하는 만큼 꺼내도 연금수령입니다.

표에서 보듯 한도는 실질적인 제약이 아닙니다. 1년차에도 평가액의 12%를 꺼낼 수 있고 해가 갈수록 급격히 느슨해집니다. 이 한도가 막는 것은 "연금 형태를 가장한 일시 인출"이지, 정상적인 수령 계획이 아닙니다.

한도를 넘겨 인출해도 연금수령분이 먼저 나가고 초과분만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시행령 제40조의3 제3항). 3,600만원 한도에서 4,000만원을 꺼내면 3,600만원은 연금소득, 400만원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인출 순서가 세금을 정한다

연금계좌에 든 돈은 성격이 섞여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 못 받은 돈, 퇴직금, 운용수익이 한 계좌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나가는지는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이 순서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①의 과세제외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입니다. 한도(900만원)를 넘겨 넣은 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돈, 그해에 넣었다가 그해에 뺀 돈이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그 안에서도 순서를 다시 정합니다.

이 순서가 유리하게 짜여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이 없는 돈이 가장 먼저 나가고, 가장 무거운 돈이 마지막에 나갑니다. 연금계좌에 한도를 넘겨 넣어도 손해가 아니라는 말의 근거가 이것입니다 — 그 초과분은 나중에 세금 없이 먼저 회수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자동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시행령은 제201조의10에 따라 확인되는 금액만, 그것도 확인된 날부터 과세제외금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금융회사에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내야 처리됩니다.

이 순서는 연금저축과 IRP에 똑같이 적용되지만, 연금 개시 전에 돈을 빼야 할 때는 두 계좌가 갈립니다. 연금저축은 사유를 묻지 않고 일부만 뺄 수 있는데, IRP는 법이 정한 사유가 아니면 계좌를 통째로 해지해야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40조의3을 계좌 종류의 관점에서 정리한 것이 IRP와 연금저축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골라야 한다

연금으로 제대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5% / 4.4% / 3.3%(지방소득세 포함)를 떼고 그것으로 끝납니다. 분리과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대상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이 정한 연 1,500만원 이하입니다.

1,500만원을 넘으면 그 연금소득 전체가 분리과세 대상에서 빠지고 두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흔한 오해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넘는 금액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 전체가 대상입니다. 1,600만원을 받으면 100만원이 아니라 1,600만원 전부에 대해 위 둘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둘째, 1,500만원은 사적연금(연금저축·IRP 등)만 세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별도로 종합과세되며 이 한도에 넣지 않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재원으로 받는 연금과 의료목적·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은 무조건 분리과세라 1,500만원 계산에서 빠집니다(제14조 제3항 제9호 가·나목). 퇴직금이 든 IRP에서 나오는 연금은 이 문턱을 밀어 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종합과세와 16.5%, 어느 쪽이 유리한가

16.5%가 높아 보여 자동으로 종합과세를 고르는 사람이 많은데,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 뒤집힙니다. 종합과세를 고르면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연금을 연 2,000만원 받는 경우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630만 + (2,000만 − 1,400만) × 10% = 690만원이고, 연금소득금액은 1,310만원이 됩니다.

갈림길은 연금 외 소득의 한계세율이 24% 구간에 들어가는 지점입니다. 그보다 아래면 연금소득공제 덕분에 종합과세가 확실히 유리하고, 위로 올라가면 16.5%가 상한 역할을 합니다.

위 표의 종합과세 세액은 연금소득금액 1,310만원이 통째로 해당 세율 구간에 얹힌다고 본 근사치이며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했습니다. 실제로는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와 세율 구간 경계에 걸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시점에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선택은 신고할 때 하는 것이라 미리 정해 둘 필요가 없습니다.

수령 기간을 늘리는 설계

앞의 계산이 가리키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연 수령액을 1,500만원 아래로 맞추면 세율 선택 문제 자체가 사라집니다. 적립금이 같아도 몇 년에 나눠 받느냐로 세금이 갈립니다.

20년으로 늘리면 세율이 5.5%로 고정되고, 그사이 계좌에 남은 돈은 계속 굴러갑니다. 과세이연 효과가 길어진다는 점이 세율 인하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이 효과가 더해집니다. 70세가 되면 4.4%, 80세부터는 3.3%로 내려가므로(제129조 제1항), 길게 받을수록 뒤쪽 연금의 세율이 낮아집니다. 일찍 많이 받는 설계는 세율이 높은 구간에 금액을 몰아넣는 셈입니다.

물론 세금만 보고 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건강·생활비·물가를 함께 봐야 하고, 사적연금 수령액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에서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공적연금은 잡힙니다 — 두 연금의 성격이 다르므로 노후 현금흐름은 함께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것들

1. 개시 신청을 안 하면 연금이 아니다55세를 넘겨도 금융회사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지 않고 인출하면 연금외수령입니다. 나이 요건과 신청은 별개입니다.
2. 여러 계좌가 있으면 각각 신청해야 한다연금저축과 IRP를 따로 갖고 있다면 각 계좌에서 개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도도 계좌별로 계산됩니다.
3. 1,500만원은 「받은 해」 기준이다12월에 받은 금액도 그해에 포함됩니다. 연말에 목돈이 필요해 추가로 인출하면 그해 합계가 문턱을 넘길 수 있으므로, 인출 시점을 이듬해로 미루는 것만으로 세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4. 종신형은 별도 규정이 있다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은 제129조 제1항이 나이별 세율과 다른 세율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품 약관과 금융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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