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 언제 증여로 보나

이체는 증거일 뿐, 과세 근거가 아니다

증여세는 대가 없이 재산이 넘어갔을 때 붙습니다. 계좌이체는 그 사실을 보여 주는 흔적일 뿐이어서, 이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세금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가족 사이에는 생활비, 대신 결제, 빌려주고 갚기, 공동 자금 관리처럼 증여가 아닌 이체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세법이 몇 군데에 「추정」 규정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추정이 걸리면 과세관청이 증여를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고, 아니라는 것을 받은 사람이 보여야 합니다. 입증의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는 것이라,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여기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 계좌이체와 가장 가깝습니다. 제45조 제4항은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있는 재산을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내 이름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일단 내 것으로 보고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 이체가 증여인가"가 아니라 "이 돈의 성격을 나중에 설명할 수 있는가"입니다. 아래 네 갈래 — 비과세, 배우자 공제, 금전대차, 자금출처 소명 —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생활비·교육비 비과세의 두 관문

가장 먼저 확인할 곳은 비과세입니다.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만 읽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관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그 범위를 정하면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이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즉 명목이 아니라 실제 쓰임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깨지는 것이 ②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아 쓰지 않고 남긴 돈은 생활비가 아닙니다. 그 돈으로 예금을 들거나 주식·부동산을 사면 애초에 생활비가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실제 지출보다 뚜렷하게 크면 그 차액이 문제됩니다.

①의 "피부양자"도 그냥 가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양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 부양이 필요한 관계여야 합니다. 소득이 넉넉한 성인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 각자 생계를 꾸리는 형제 사이의 송금은 이 요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같은 조항은 생활비·교육비 외에도 몇 가지를 비과세로 열거합니다. 학자금·장학금(제2호), 기념품·축하금·부의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3호),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제4호)입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혼수 명목이라도 주택이나 고가 차량처럼 통상의 범위를 넘는 것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 이체가 대체로 조용한 이유

부부 간 이체는 실제로 문제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활비·공동 자금 관리라는 성격이 뚜렷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 원(제53조 제1호)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생활비 이체로는 이 한도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6억 원은 건별 한도가 아니라 10년간 합산 한도입니다. 목돈이 여러 번 오갔다면 합쳐서 봐야 하고, 이미 쓴 공제가 있으면 남은 한도가 줄어 있습니다. 실제 잔여 한도와 세액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10년 내 증여액을 넣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조용하지 않은 자리가 있습니다. 제44조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부부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 제외로 두는데, 그 "명백히"를 만드는 것이 바로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입니다.

빌려준 돈이라면 —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다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는 정리는 가능합니다. 가족 사이에도 금전소비대차는 성립합니다. 다만 세법은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 자체를 이익의 이전으로 봅니다. 제41조의4가 그 규정입니다.

여기서 흔히 도는 "1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원금이 아니라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경계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준금액을 넘으면 초과분만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920만 원과 1,012만 원은 92만 원 차이지만, 세법상 취급은 0과 전액으로 갈립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기간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대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마다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봅니다. 즉 이 계산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돈을 갚을 때까지 매년 반복됩니다.

차용증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종이가 아니라 그 약정대로 움직인 흔적입니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이체했는지, 원금 상환이 계좌에 남아 있는지, 상환 시점의 소득으로 그 돈을 갚을 수 있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상환 기록이 전혀 없는 차용증은 오히려 증여를 감추려 한 정황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순간과 소명 기준

과세관청이 개인의 계좌를 상시 감시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이 시작되는 것은 대개 재산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큰 빚을 갚았을 때, 상속이 개시돼 피상속인의 계좌를 거슬러 볼 때입니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항은 채무 상환에도 같은 규정을 둡니다. 그리고 제3항이 빠져나오는 문입니다 — "취득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얼마나 소명해야 충분한지는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가 정합니다.

흔히 "80%만 소명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조항입니다. 다만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이 기준이라, 금액이 커질수록 실질 비율은 올라갑니다. 10억 원짜리 재산이면 20%가 2억 원이라 둘이 같지만, 20억 원이면 기준은 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입니다.

그 앞단에는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34조 제2항이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금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입니다. 취득일 전 10년 이내 금액이 아래에 모두 미달하면 제45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훈령 제2760호(2026-08-03 시행) 기준. 이 표는 면세점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이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기준 아래라도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과세되며, 이 표는 조사 대상을 고르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소명하지 못해 증여추정으로 잡히면 잃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신고한 증여에만 붙기 때문에, 결혼 무렵 받은 신혼집 자금이라도 증여추정으로 과세되면 기본공제 5,000만원만 남습니다. 그 공제의 요건과 기한은 혼인·출산공제 1억, 놓치기 쉬운 조건에 정리했습니다.

같은 3억, 갈리는 결과

32세 직장인이 3억 원짜리 집을 샀다고 하겠습니다. 30세 이상이므로 주택 배제기준은 1억 5,000만 원인데 취득가액이 이를 넘으므로 배제기준으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소명 기준을 봅니다.

B에서 주의할 점은 기준을 넘은 부분만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 전체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6,000만 원을 넘긴 순간 1억 5,000만 원 전부가 대상이 됩니다. 세액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은 10년간 합산 한도이므로, 이전에 받은 증여가 있으면 이 예시보다 세액이 커집니다. 10년 합산과 잔여 공제를 반영한 실제 금액은 증여세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1억 5,000만 원을 빌리는 것으로 정리했다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무상 차용의 증여이익은 1억 5,000만 × 4.6% = 690만 원으로 기준금액 1,000만 원에 못 미쳐 증여이익 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이 돈은 자금출처에서 부채로 잡히므로, 나중에 갚을 때 그 상환자금이 다시 제45조 제2항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환 시점으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다

"오래됐으니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한 판단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일반 국세(5년)보다 훨씬 길게 두었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이 신고 여부입니다. 신고를 해 두면 10년이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15년입니다. 세금이 공제로 0원이 되는 경우에도 신고를 권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 세액이 아니라 기간과 기록이 달라집니다.

제5항은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 재산가액이 50억 원을 넘으면 과세관청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합니다. 즉 큰 금액에서는 기간의 상한이 사실상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이 기간이 실제로 문제되는 자리는 상속입니다. 상속세 조사에서는 피상속인의 계좌를 10년 치까지 거슬러 봅니다. 그 과정에서 오래전 자녀에게 넘어간 목돈이 드러나면, 사전증여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면서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당시에는 조용히 지나갔던 이체가 10년 뒤에 되살아나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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