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계산기

의료비 세액공제란?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15~30%를 곱한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입니다.

먼저 두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첫째, 세액공제입니다 — 소득공제와 달리 계산된 세금에서 그대로 빠집니다. 둘째, 대상자 범위가 넓습니다. 조문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라고 하면서 괄호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못박습니다. 즉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인적공제는 못 받는 가족이라도 의료비는 내 공제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의료비를 네 종류로 나누고, 공제율을 15% · 20% · 30%로 달리 주며, 3% 문턱을 계단식으로 차감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같은 총액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용법

1. 총급여액을 넣으세요. 이 값의 3%가 문턱입니다.
2. 의료비를 네 칸에 나눠 넣으세요. 같은 병원비라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 칸이 달라집니다. ①에 몰아넣으면 700만 원 한도에 걸려 결과가 작아집니다.
3. ②에는 본인 의료비를 반드시 넣으세요. 가장 자주 빠지는 칸이고 한도가 없습니다.
4. ④ 난임시술비는 처방 의약품 구입비까지 포함해 넣으세요.
5.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넣으면 세금을 넘지 못하도록 한도를 적용합니다.
6. 결과 아래 계산 과정 표에서 문턱이 어느 칸에서 깎였는지 확인하세요. 문턱이 ①에서 다 흡수되면 나머지 칸은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계산 공식과 근거

제59조의4 제2항은 의료비를 네 호로 나눕니다. 공제율은 본문에서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로 정합니다.

문턱은 각 호마다 따로 걸리지 않습니다. 1호가 먼저 문턱을 흡수하고, 1호로 다 채우지 못한 만큼만 다음 호로 넘어갑니다.

각 호의 단서가 「제1호의 의료비가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다」, 「제1호 및 제2호의 의료비 합계액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료비 합계액이 …」로 범위를 넓혀 가며 적혀 있습니다. 앞 칸의 지출이 문턱을 채우고 나면 뒤 칸에서는 차감이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3% 문턱은 일반 의료비에서 먼저 깎인다

「총급여 3% 초과분의 15%」라는 설명은 1호만 있는 사람에게는 맞지만, 본인 수술비나 난임시술비가 있는 사람에게는 결과를 크게 틀리게 만듭니다.

총급여 5,000만 원(문턱 150만 원)인 사람이 일반 의료비 100만 원, 본인 수술비 500만 원을 쓴 경우를 봅시다. 총액 600만 원에서 문턱 150만 원을 빼고 15%를 곱하는 방식이라면 67만 5,000원입니다. 조문대로 계산해도 우연히 같은 값이 나오는데, 이유가 다릅니다.

같은 값이 나온 것은 두 칸의 공제율이 모두 15%이기 때문입니다. 공제율이 다른 칸이 섞이면 갈라집니다. 같은 사람이 일반 의료비 100만 원과 난임시술비 500만 원을 쓴 경우를 보면 이렇습니다.

문턱을 어디서 깎느냐도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문턱은 공제율이 가장 낮고 한도가 있는 1호에서 먼저 빠지고, 1호 지출이 문턱을 다 채우면 2·3·4호는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의료비가 많은 해에 이 구조가 크게 작동합니다.

한도가 없는 사람들 — 6세 이하가 빠져 있다

2호는 한도가 없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칸인데, 정리된 목록에서 한 항목이 자주 빠집니다. 조문의 2호 각 목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흔히 「본인·65세 이상·장애인·건강보험산정특례자」까지만 적고 나목의 6세 이하를 빠뜨립니다. 어린 자녀의 병원비가 많은 해에는 이 한 줄이 결과를 바꿉니다 — 700만 원 한도가 걸리는 1호에 넣을 것을 한도 없는 2호에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일이 목마다 다른 것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6세 이하는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기준이고, 65세 이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입니다. 방향이 서로 반대라서 둘 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잡혀 있습니다 — 그해에 일곱 살이 되는 아이도, 그해에 예순다섯이 되는 부모도 포함됩니다.

예시 — 세 가지 경우

㈎ 일반 의료비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일반 의료비 300만 원.

㈏ 1호가 700만원 한도에 걸리는 경우. 총급여 5,000만 원, 일반 의료비 1,000만 원.

㈐ 네 칸이 모두 있는 경우. 총급여 4,000만 원(문턱 120만 원), 일반 200만 원, 본인 300만 원, 미숙아 100만 원, 난임 500만 원.

㈐에서 뭉뚱그린 계산(총액 1,100만 − 문턱 120만 = 980만 × 15% = 147만원)과 8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공제율이 높은 칸이 섞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 공제 대상 의료비인지의 판정 —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이 일곱 항목을 열거하고 제2항이 미용·성형과 건강증진 의약품을 제외합니다. 안경은 1명당 연 50만원,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처럼 항목 자체에 붙은 금액 한도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대상으로 걸러진 금액을 입력으로 받으므로, 무엇이 걸러지는지는 어디까지 공제되는 의료비인가를 먼저 보세요.
•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 보험금을 받은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넣기 전에 차감하세요.
•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결핵환자 판정 —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여부로 판단합니다.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판정 — 3호 대상도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 형제간 분할 — 한 사람의 의료비를 여러 자녀가 나눠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사람이 공제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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