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사표를 썼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구직급여는 본인의 뜻과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을 위한 제도이므로,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런데 법은 여기에 예외를 두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과 그에 딸린 [별표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그 목록입니다.

목록의 취지는 하나로 요약됩니다 — 형식은 자진 퇴사지만 실질은 계속 다닐 수 없었던 상황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별표2의 마지막 항목이 그 취지를 그대로 적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글은 받을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받는다면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실업급여 계산기 쪽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아래 어느 항목에 해당해 보여도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합니다 — 이 글은 판정이 아니라 준비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다루는 범위는 근로자입니다. 아래 내용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별표2] 기준이며, 예술인은 [별표2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는 [별표2의3]에 정당한 이직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목록이 서로 달라 그대로 대입할 수 없으니, 해당한다면 그쪽 별표를 확인하세요.

근로조건이 약속과 달라졌을 때

별표2의 첫 번째 항목이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유형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가 여기 들어갑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의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여기에는 공통으로 붙는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이 "2개월"에서 오해가 자주 생기는데, 연속 2개월일 필요는 없습니다. 1년 안에 흩어져 있어도 합해서 2개월이면 됩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26년 3월·5월·8월 급여가 각각 밀렸다가 뒤늦게 지급됐고 그해 10월에 퇴사했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3개월분이 밀린 것이므로 2개월 요건을 넘습니다. 나중에 받았더라도 제때 못 받은 사실 자체가 남습니다.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겪어 그만둔 경우입니다. 별표2는 이 유형을 세 갈래로 나눠 적고 있습니다 —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여기서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정리 중 상당수가 "13가지 사유"라고 적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 빠진 숫자입니다. 별표2는 항목 번호가 1번부터 13번까지 매겨져 있지만, 2019년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 3의2호로 새로 들어갔습니다. 번호만 세면 13개, 실제 항목을 세면 14개입니다. 괴롭힘으로 그만둔 사람이 "내 사유는 목록에 없다"고 넘겨짚기 쉬운 지점이라 분명히 해둡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도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계속 노출된 경우입니다.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시정명령 불이행까지 필요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다닐 수 없게 됐을 때

내가 그만두겠다고 말했더라도 실질은 회사 사정인 경우입니다.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인사 적체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희망퇴직 모집에 응해 이직한 경우
• 사업 내용이 법령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
• 정년이 도래했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두 번째 항목이 특히 넓습니다. 희망퇴직에 스스로 손을 든 경우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형식상으로는 본인이 신청한 것이지만,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실시한 모집에 응한 것이라면 자발적 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사표를 쓴 것이 아니어서 자발적 퇴사 논의에서 자주 빠지는데, 별표2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그대로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 잘못이 아니어도 인정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이지만 다니고 싶어도 다닐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이 공통입니다.

•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사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 가족 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질병·장애 —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병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통근 곤란은 기준이 숫자로 정해져 있어 오해가 적습니다.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해당합니다. 편도 3시간이 아니라 왕복 3시간이므로, 편도 1시간 30분이면 요건을 채웁니다. 생각보다 문턱이 낮은 편입니다.

질병과 육아 유형에는 공통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그래서 그만두기 전에 휴직을 요청하고 그 요청과 거절이 기록으로 남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질병 유형은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조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목록에 없어도 열려 있는 조항

별표2의 마지막 항목은 특정 상황을 적지 않고 이렇게 열어둡니다.

앞의 항목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지만 사정을 들어보면 누구라도 그만뒀을 상황을 받기 위한 조항입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본인이 느낀 어려움을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봐도 그렇다고 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 된다고 기대하기보다, 앞의 항목 중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찾아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에 들어맞을수록 판단이 빠르고 준비할 서류도 분명해집니다.

실제 관문은 증빙이다

상담을 받아보면 사유 자체보다 증빙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직 사유는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코드로 먼저 정해지는데,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적어 두면 본인이 반대 사실을 보여야 하는 구도가 됩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만두기 전에 남겨두는 편이 그만둔 뒤에 모으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유형별로 남겨둘 것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임금 관련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실제 입금 내역. 약속한 금액·날짜와 실제가 어긋난 것이 대조되어야 합니다
• 괴롭힘·차별 — 대화 기록, 목격자, 사내 신고 접수 사실. 사내에 신고한 기록이 있으면 강력합니다
• 통근 — 사업장 이전 공지, 전근 발령, 이사 관련 서류. 소요 시간은 경로 검색 결과로 보완합니다
• 질병·간호 — 진단서나 소견서, 그리고 휴직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기록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제출해 다투게 됩니다. 이 과정이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퇴사 사유를 회사와 협의해 적는 관행이 있지만, 사실과 다르게 맞추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른 사유로 급여를 받으면 반환은 물론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적고 그에 맞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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