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9월 납부 총정리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이유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지자체의 방침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구조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는 주택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걷도록 못 박고 있습니다. 한 해 세금을 두 번에 걸쳐 나눠 내게 해 부담을 분산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같은 호 단서에 예외가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7월에 고지서를 받았는데 9월에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면 대개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낸 것입니다.

재산 종류별 납기도 같은 조문에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9월에 무엇이 나오는지는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9월 고지서에 함께 담기는 것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두껍게 느껴진다면 착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한 번에 붙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 가진 경우라면 부속토지가 주택분에 포함돼 계산되므로 7월과 9월 금액이 사실상 같지만, 나대지·상가 부속토지·농지처럼 주택과 별개로 잡히는 토지가 있으면 그 몫이 9월에 통째로 더해집니다. 상가 건물주라면 건물은 7월, 그 밑의 땅은 9월로 갈리는 셈입니다.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은 재산세 본세 하나가 아닙니다. 주택분 고지서에는 통상 아래 항목이 함께 실립니다.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
• 도시지역분 — 도시지역 안의 재산에 과세표준의 0.14%를 더해 걷는 몫(「지방세법」 제112조)
• 지방교육세 — 재산세 본세의 20%
•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시설 등에 쓰이는 세목으로, 지자체에 따라 함께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9월 고지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국세라 국세청이 따로 걷고, 납부 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낸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그날 등기부상 소유자로 돼 있는 사람이 그 해 재산세를 전부 부담하며, 7월분과 9월분 모두 같은 사람에게 갑니다. 하루 차이로 1년치가 갈리기 때문에 파는 쪽은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는 편이, 사는 쪽은 6월 2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기서 매년 9월에 반복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7월이나 8월에 집을 팔았어도 9월 고지서는 판 사람에게 옵니다.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새 주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지만, 납세의무는 6월 1일에 이미 확정된 상태라 그 뒤의 매매로 바뀌지 않습니다. 매매 당사자끼리 재산세를 나누기로 약속했다면 그것은 사인 간의 정산일 뿐, 지자체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6월 1일 소유자입니다.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먼저 납부하고 약정한 몫을 상대에게 받는 순서가 됩니다.

납부 방법 여섯 가지

재산세는 지방세라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에서 처리합니다. 서울시만 자체 시스템인 이택스(ETAX)를 씁니다. 어느 경로로 내든 고지서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만 있으면 되고, 고지서를 잃어버렸어도 위택스에서 로그인해 조회·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납부는 24시간 열려 있지 않습니다. 위택스 납부 서비스는 00:30~23:30, 서울시 이택스의 카드·간편결제는 00:10~23:50입니다. 9월 30일 자정 직전에 몰아서 내려다가는 시간에 걸립니다. 마감일에는 접속도 몰리므로 하루 이틀 앞당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카드로 낼 때 알아야 할 것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내면 납세자가 부담하는 납부대행수수료가 없습니다. 국세와 다른 지점입니다.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납부대행수수료 근거가 있어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를 납세자가 냅니다. 반면 「지방세징수법」 제23조에는 그런 조항이 없고, 지자체와 카드사가 신용공여방식(카드사가 일정 기간 세금을 대신 내주고 그 자금을 굴려 수수료를 대신하는 구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짜리 고지서를 카드로 결제해도 빠져나가는 돈은 정확히 100만 원입니다.

여기서 흔히 어긋나는 기대가 셋 있습니다. 카드로 내면 이득이라는 말만 듣고 결제했다가 뒤늦게 확인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 할부 수수료는 별개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가 없다는 것과 할부 이자가 없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무이자 행사 대상이 아닌 할부는 카드사 할부 이자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 포인트·마일리지 적립과 실적에서 대체로 빠집니다. 위택스는 지방세·세외수입 카드 납부액이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합니다. 카드사 전월 실적에도 보통 잡히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지방세 같은 제세공과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카드로 냈다고 공제가 늘지 않습니다.

실제 혜택은 카드사별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와 캐시백 행사에서 나옵니다. 문제는 이 조건이 매달, 카드사마다, 지자체마다 다르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블로그에 정리된 지난달 표를 믿고 결제하면 조건이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결제 직전에 위택스 공지사항이나 서울시 이택스 카드 무이자 이벤트 페이지에서 그달 조건을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 무이자 개월 수, 최소 결제 금액, 부분무이자인지 여부입니다.

부담을 줄이는 세 가지 제도

금액이 커서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제도적으로 열려 있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만 셋 다 기한이 정해져 있어 9월에 급하게 알아보면 늦는 것도 있습니다.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8조). 나눌 수 있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세액이 500만 원 이하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즉 9월 30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하고, 받아들여지면 고지서가 두 장으로 다시 발급됩니다.

물납 —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7조). 주택 한 채를 가진 개인에게 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전자송달·자동납부 세액공제 — 고지서를 종이 대신 전자로 받거나 자동이체로 내기로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세액을 깎아줍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신청하면 250~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1,600원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서울시는 각각 800원씩 최대 1,600원입니다.

이 공제에는 놓치기 쉬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그 고지서부터 적용됩니다. 9월분(납기 9월 16~30일)에 적용받으려면 8월 31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하고, 9월에 들어와 신청하면 이번 고지서는 그대로 내고 다음 회차부터 적용됩니다. 공제받은 뒤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공제액은 다시 추징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

9월 30일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지방세기본법」 제55조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구조는 두 단계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9월분 재산세가 60만 원인데 12월 말에, 즉 기한에서 3개월이 지나 냈다면 3%인 18,000원에 매월 0.66%씩 3개월치 11,880원이 더해져 가산세가 29,880원, 실제로 낼 돈은 629,880원이 됩니다. 하루만 늦어도 3%는 그대로 붙으므로,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반대로 40만 원짜리 고지서라면 45만 원에 못 미쳐 매월 0.66%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인 12,000원만 한 번 붙고 그 뒤로는 늘지 않습니다. 같은 연체라도 세액 45만 원을 경계로 성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계속 내지 않으면 가산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체납 내역은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계산기